내란 특검법 부결 정당 민주당 국민의힘

내란 특별법이 단 2표차이로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이 내란 특별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시죠.

내란 특검법 부결: 2025년 1월 8일의 주요 뉴스

2025년 1월 8일, 한국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자세한 투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부결

내란 특검법의 배경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약칭입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 투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사건
• 국회 통제권 무력화 혐의
•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 불법체포 시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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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의 경과

1. 2024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표로 최초 가결
2.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3. 2025년 1월 8일: 국회 재표결 실시 및 부결

재표결 결과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투표수: 300표
• 찬성: 198표
• 반대: 101표
• 기권: 1표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최소 200표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2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정당별 투표 양상

• 야당(더불어민주당 등): 192명 전원 찬성
• 여당(국민의힘): 108명 중 대부분 반대, 약 6명의 이탈표 추정

부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내란 특검법의 부결로 인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특검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고,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부결로 인해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법이 재발의 되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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