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피해액 규모 통계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무임승차 나이 기준 대구 지하철

1. 대부분의 도시: 만 65세 이상
2. 대구: 2025년 기준 만 66세 이상 (매년 1세씩 상향 조정 중)

서울 무임승차 비율 및 피해액

1. 이용률:
   • 전국 해당 인구의 70%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84년 3.8%에서 2023년 17.4%로 증가했습니다.
2. 재정 영향:
   • 서울교통공사의 2022년 무임승차 손실액은 315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총 1조 5800억 원에 달합니다.
3. 향후 전망:
   • 고령 인구 비율이 2025년 20.6%, 2050년 4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4. 개선 논의:
   •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대구시는 이미 단계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 중입니다.

무임승차 통계 표

연도	무임승차 인원 (전국)	운임손실액
2021	3억 7795만명	5074억원
2019	2억 9192만명	3866억원
2000	9392만명	694억원

이러한 현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에 국고 보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