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이 2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누구인지, 이번 2번째 내란특검법 거부 까지의 히스토리를 알아보시죠.
최상목 권한대행 누구인가?
2024년 12월 27일,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거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내란 특검법, 그 논란의 중심에서
내란특검법 첫 번째 거부권 행사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그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 거부 사유
2025년 1월 31일,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법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 1차 특검법 | 2차 특검법 |
|---|---|---|
| 수사 대상 | 내란 및 외환 혐의 | 내란 혐의 (외환 제외) |
| 특검 추천 | 야당 추천 | 대법원장 추천 |
| 수사 기간 | 120일 | 90일 |
| 주요 쟁점 | 외환 유치죄 포함 | 외환 유치죄 제외 |
정치권의 반응: 여야 극명한 입장차
내란특검법 여당 "올바른 결정"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란특검법 야당 "내란 동조 세력 자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 정치적 갈등 심화 우려
최상목 권한대행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한국 정치는 또 다른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탄핵에 탄핵에 탄핵...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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